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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철연 의장 실형 선고

  철거촌 사제총포 사건 관련 항소심

  ... 의로 구속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부(재판장 한기택)는 24일 오전 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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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이에 반대하며 농성돌입(4/17) 3.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 - 무죄 서울고법 형사 4부, 사회주의도 하나의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과 역사 등을 제시한 잡지를 제작해 국가보안법으로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백성기 씨 등 4명에게 무죄선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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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베트남전, 국가보안법, 운동, 학살, 재해,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 지킨다

  포철 도안 사용금지 결정, 미러사이트 개설 항의

  ... 자사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포항제철이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4월 13일>. 지난 17일 서울지법 민사신청 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피신청인(안티포스코 운영자)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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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5

  인권키워드

  노동권, 국제, 국가, 일본, 민주노총, 약자,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요 공판 안내

  ... 모 씨에 대한 감호소 당국 '무고' 사건 - 윤 모, 4월 25일(화)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속행 ▶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매향리 전만규 씨 외 14인, 4월 26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16호, 선고 ▶ 8․15 범민족대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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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폭력,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산재노동자, 또 비관자살

  요양치료 거부당하자 빙초산 마셔

  ... 년 5월 '우완관절 월상골 무혈성괴사증'이 발병한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산재법상의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김 씨의 증상이 자택에서 사적용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삐어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승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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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자살, 병원, 진상조사, 민주노총, 지역, 학대, 회사, 노동조합, 피해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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