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12호)

  행사와 동정

  ... 228;문의: 고상만(02-708-5858, 016-219-6850) ▣ 국가인권기구 설치법(소위 '인권법')의 쟁점과 전망에 관한 16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민간인권단체와의 간담회 ․때: 5월 15일(월) 오후 2시 ․장소: 성공회 성가수녀원 피정의 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5-11

  인권키워드

  석방, 장애, 경찰, 집, 군산

• 인권하루소식 (1611호)

  최저임금 OECD국가 중 꼴찌

  평균임금의 50%대로 올려야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98년 OECD 고용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OECD, 노동자, 민주노총, 제도, 미국, 국가,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불허는 물론 집회 시 '질서유지 각서'까지 요구할 태세 보여. 이에 시민노동단체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5-09

  인권키워드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절, 노동자, 파업, 경찰, 배제, 재해,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 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5-0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09호)

  "공교육 정상화" 촉구

  전교조 위원장 삭발 단행

  ... 대비 6%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하 감축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은 삭발식을 갖고 공교육 정상화 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교육, 대통령, 학생, 광화문, 교육부, 법정,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