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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30일> 대법원 국감자료, 올해 1월-8월 말까지 국보법․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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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해외포교 차원의 상식적 행동”

  불교대책위 결성, 안기부 항의방문

  ... 1시간 가량 내곡동 안기부 후문에서 대표 및 임원 중심으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11일 2차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불교대책위는 “진관 스님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 위원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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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양심, 진상규명,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 재판관 전원의 의결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초고)를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다. 신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합헌성 신법 제7조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조항은 구법 제7조 제1항과 대비하여 보면 두가지 점에서 뚜렷한 변경이 있었는바,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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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헌법재판소, 법, 국가보안법, 헌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8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외무부 앞 항의시위

  ... 1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주최로 항의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살인미군의 조속한 신병인수 및 재판권행사 ▲미군범죄 근절대책 마련 ▲미국정부의 공식사과 ▲불평등한 한미행협 조속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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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정부, 용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38호)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재선임

  ... 장으로 재선임했다. 또한 양심수특별위원회, 박노해후원을 위한 모임, 동티모르특별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오창래 위원(전임 사무국장, 신임), 이종걸위원(변호사, 연임), 김용수 위원(한양대 교수, 연임), 이석범 위원(변호사, 신임)을 선임하였다. 신임 사무국장에는 오창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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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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