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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한국, 북한, 중국 등은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해가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평화운동가들은 동아시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핵무기금지 구역설정, 한국의 중립국화, 지역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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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북한, 무기, 한국, 정부, 의료보험, 국가, 중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강순정(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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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14부(장경삼 부장판사) 조영민 씨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인용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 인터넷에 음란물 게시판을 만들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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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7호)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작년 경제성장률은 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번 통계청 발표는 OECD 가입국 중 일부 선진국가와만 비교하고 있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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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OECD, 일본, 미국, GDP,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 재판 기자회견

  ... 회견에서 여성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아래는 회견내용 요약). □우영은씨 : 우씨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승리를 해 기쁘다”라고 첫 소감을 밝히고 “성희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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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국가, 재판, 해고, 이야기, 학교, 퇴진,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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