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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6호)

  <한총련 공판 방청기> 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 을 꾀하는 어마어마한 조직 한총련의 대의원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의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결성된 범청학련의 지시하에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주최한···”으로 시작되는 검찰의 추상(?)같은 직접신문이 높낮이 없이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작 몇 권의 사회과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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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변호인, 북한,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5호)

  주요공판안내

  ... 원), 국보법, 오후2시, 합의5부, 속행, 404호 <한총련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국보법상 찬양.고무등 위반) ․합의21부, 422호, 오전10시: ※김대강/민병국(건조물침입등)/★서명훈외 6, 나형선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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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5호)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정부가 10월달을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차별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진보민중청년연합, 10월 청년행사모임 등 노동․청년․학생단체들은, ‘10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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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차별, 정부, 배제, 진보,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평등, 경제, 운동,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불법체류자엔 인권 없다”

  법무부, 약속 파기

  ... 자대책협의회 등으로부터 ‘약속파기’라는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스레스타 씨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기간 중 불심검문으로 연행됐으며, 현재 휘경동 외국인노동자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 스레스타 씨는 지난 6월 김해성 목사 등의 구속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37일간 농성을 벌였다. 당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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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인권, 경찰, 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44호)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 다가 현장에서 체포․구속되어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계엄군의 잔혹행위,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은폐행위, 광주문제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 등을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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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감시, 석방, 피해자,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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