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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서울 뒤흔든 400만 농민의 분노

  전국농민대회 10만 참가…농정실패․개방정책 맹공

  ... 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부의 기만적 농업정책과 농산물 개방정책을 강력 성토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김인호 회장은 "지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350만명이 농촌을 떠나갔다. 청춘을 바쳐 일하며 거둔 것은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농가부채와 좌절, 서러움과 절망뿐이었"고 "전국 각지에서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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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0

  인권키워드

  정부, 농업, 국회, 노숙투쟁, 정치, 경찰, 불안,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돌려라 국회 정보위원회 홍준표(한나라당)·함승희(민주당)·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 '3당연합' 테러방지법 수정안 발의(11.10)/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국회 항의방문…"3당연합 수정안도 결사 반대"(11.13)/ 인권단체 활동가 9명,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통과 저지 시위 중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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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9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손배가압류,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활동가, 한국, 정책,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강권과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였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중규 정책위원은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이 강남구에 개설한 건강검진센터를 언급하며, "이 센터는 월 임대료 2억에 관리비만 8천만원이고, 프리미엄 건강검진비가 320만원(60대 남성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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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정부, 의료, 건강권, 노동권, 공공성, 국가,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홍준표(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3당연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보위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오직 테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대로 법률이 제정되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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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활동가, 테러,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1호)

  "전쟁 끝나도 열화우라늄탄의 재앙은 계속된다"

  이라크에서 최고 2200톤 사용…주한미군도 보유 의혹

  ... 토론회에서는 주한미군 역시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은 "2001년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이 보낸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열화우라늄탄이 있기는 하지만 위험성도 없고 훈련에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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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8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이라크, 지역, 이라크전쟁, 무기, 저항, 질병, 국방부, 개발, 불법,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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