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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재야단체․학생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정치적인 비판세력을 억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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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분상 불이익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지난 92년 군부재자투표 선거부정을 폭로한 바 있는 이지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신한국당 4명, 국민회의 75명, 민주당 21명 등 서울시의원 1백46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백명의 의원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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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법 개정의 부당성이 지적되고 있다.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은 “94년 안기부에서 지자체선거 연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사건이나 긴급구속장도 없이 대학교수 등 4명을 연행한 뒤, 이들을 소위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언론에 허위로 알린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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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요공판안내

  ... 8일(목) 정수일, 국보법(간첩),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이명박외 3, 선거법위반 등,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8단독, 522호, 선고 □11월29일(금) 김재규,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강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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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1호)

  정보통신검열 백서 발간

  시민연대, 오늘 출판기념회

  ... 통신공간상에서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백여 쪽으로 구성된 백서는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공선법 제 251조의 위헌성 △국보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한총련CUG 폐쇄사건 등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한 벌어진 각종 검열 사례를 분석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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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검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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