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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규정이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과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 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2일 오전 한정화 변호사를 통해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라확진(19, 서울대 정치 2학년)씨는 “혼인자격, 유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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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 경등 4명, 여연)은 13일 인천지방검찰청 신종대 검사가 영창악기(대표 남상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항고했다. 인천지검은 영창악기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체력이나 기능면에서 금속, 기계부품 등 부피가 큰 공정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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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남녀차별, 노동, 여성, 권리, 배제, 정부,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6호)

  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근로자파견법 반대

  여성단체, 여의도 집회·민자당사 항의집회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파견법 제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미경 등 3명, 공대위) 소속 회원 30여명은 31일 오전1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촉구하고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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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국회, 비정규직, 여성,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차별, 파견법, 회사,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9호)

  기업의 여성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고용불평등을 감시할 민간단체가 발족한다.

  ｢고용평등추진본부｣(공동대표 박원순 등, 고평추)는 21일 오후3시 서울 명동의 YWCA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평추는 ｢한국여성민우회｣(대표 정강자)가 지난해 초부터 여성․노동계에 제안,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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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개발, 감시, 교육, 불평등, 언론, 임금, 병원,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307호)

  15일, 여성단체 등 용모제한철회 촉구집회

  “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 10시 서울지검 최영광 검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다. 지난 7일 ｢남녀평등을 위한 교수모임｣과 ｢한국여성민우회｣은 이호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도, 결정하기로 밝힌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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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정책, 변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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