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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 병을 반대하지만 인권위가 전원위원회 합의 기구이므로 통일된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이 인권위법을 들어 파병 사안은 인권위의 권한을 넘는다고 견제를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며 예산 삭감의 위험도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법 조항을 문제삼는 것은 인권위법과 권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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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이라크, 전쟁, 국회, 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간에 불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1.26) 3. 기타 송두율 교수 부인·아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1인 시위(1.20)/ 경찰, 개악집시법 시행 앞두고 "화염병 검거단 확충·진압훈련 강화 방침" 밝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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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법원,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3호)

  "파병=식민지 점령 지원"

  이라크 공격․파병 반대 요구 고조

  ... 10일, 김석수 국무총리는 "이라크전 발발 시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국회 질문에 대해 "아프간 수준 또는 동티모르 수준의 파병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범위에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해, 지원병력 위주의 파병이 이루어질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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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2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정부, 국회, 질문, 한반도, 점령, 학살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4. 여성은 군에 대해 입 닥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대학생, 국군의 날 맞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10.1)/ 이대 총학생회, 병역거부 지지선언 관련 발생한 성적폭언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10.1) 5. 공무원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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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5.24) 이로써 국회도 시효배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문사위는 최종길 의문사의 진상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밝혔다.(5.27) 이에 따라 유가족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최종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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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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