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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4. 여성은 군에 대해 입 닥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대학생, 국군의 날 맞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10.1)/ 이대 총학생회, 병역거부 지지선언 관련 발생한 성적폭언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10.1) 5. 공무원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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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5.24) 이로써 국회도 시효배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문사위는 최종길 의문사의 진상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밝혔다.(5.27) 이에 따라 유가족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최종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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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사회적 공론화 위한 논의기구 설치" 권고(3.16)/ 여야의원 26명, 발전소 매각 관련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발전산업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 제시→ 발전노조는 수용?정부는 거부(3.18)/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촉구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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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 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첫 시행을 담당하고 인권위원회의 뼈대를 이룰 인권위원장 이하 인권위원들이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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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 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각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이인제, 이회창 씨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시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수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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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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