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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이미 법원도 인정한 바, 현재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제도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이다 보니,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CMC의 경우 파업 전날 노조의 교섭요청을 '조합원이 모여 있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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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정부, 노동자, 병원, 불법,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을 검토했다. 법안과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주영, 김원웅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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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자료실

  [영문]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 사회권 상황 보고서입니다. 영문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뒤늦게 올립니다. 압축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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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9-10

  인권키워드

  사회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석하면서 이주노동자 인권투쟁에 앞장섰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씨, 그리고 김주석 씨 등 중국동포 4명이 잇따라 외국인보호소로 연행돼 강제추방 당할 상황에 처했다. 내년 3월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 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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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한국,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단식농성 26일째, 장애인 최재호씨 실신

  버스 타기 행사 중 경찰이 자극…박경석 대표도 상태 악화

  ... 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참가한 후, 광화문에서 덕수궁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농성장인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하려 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없는 시청 앞 광장을 가로질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쪽으로 가려던 순간, 경찰이 이들을 가로막으면서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흥분한 최씨가 실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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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경찰, 장애인,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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