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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목된다. 아직 구성이 엉성하지만, 행동연대의 홈페이지에는 이들이 왜 주민등록제도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행동연대가 지적하는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너무 많은 개인신상정보가 기록되며, 행정전산망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78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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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합원에게 뭇매를 가하기도 했다. 사내하청노조는 대우캐리어 정규직 노조의 방관속에 눈물겨운 싸움을 벌여 73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채용(7.18)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파견철폐공대위’는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분석한 ‘비정규직 대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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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교도관과 의무과장은 “치질”이라고 일축했고, 몇 달간의 지루한 싸움을 벌인 끝에야 외부병원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외부병원에서 직장암 판정을 받았다. 공중보건의로 교도소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모 씨는 “형집행정지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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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97호)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 배수진

노조 인정요구, “죽을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

... 처벌에 미온적인 정부를 규탄했다. 또 레미콘노조 박정기 상황실장은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싸움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정부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전국을 순회하며 레미콘 노조의 요구를 알렸던 자전거 전국순회단에 대한 환영식이 있었다. 순회단원 30여 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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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회사, 행진, 불법, 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검찰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인권사회단체들에게 유리한가? 물론 국가인권위 내부에서도 공방과 싸움이 존재하나, 인권과 반인권의 충돌은 오히려 국가인권위 외부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경> 사실 국가인권위 자체는 빈 백지상태에서 공간을 열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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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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