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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실정”이라며 “집회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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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무부장관 임명방식이 반드시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호주의 경우 1백여년 간의 민주주의 전통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임명은 할 수 없다. 또 호주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법무부가 검찰과 분리되어 있으며 주로 정책자문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명방식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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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민주주의, 법, 검찰,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892호)

  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 주요행사

  ... 곳:마로니에 공원/주관:6월항쟁 10주년사업 청년추진위 ▶시민문화제 “다시 6월로, 함께 민주주의로!” 때:6월 7일(토)- 10일(화) 낮 12시- 오후 9시/곳: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국민마라톤대회(제1회 시민달리기대회) 때: 6월 8일(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곳: 여의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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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사전에 먼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내무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 1. 외국에도 있나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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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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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의 실시로 우려되는 ‘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보안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며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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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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