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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9호)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밝혀질까

  노동부, 오늘부터 현지 특별조사 돌입

  ... 상이 5차례나 결렬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조사가 사측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갑문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의 지휘 하에 8명의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노동부 특별조사반은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 현지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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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탄압, 근로감독관, 노동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 가 필요한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가령 교도소내 사망사건 기록, 인권보호활동에 투여된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명단 등을 알고 싶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정보공개청구를 어디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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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 감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CRC/C/15/Add.197)를 채택했다.<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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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2003년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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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3-02-03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의 김남준 변호사는 "지금의 노조탄압 방식은 유럽에서는 거의 1백여 년 전 산업화 초기 단계 때나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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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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