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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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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9호)

'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 시위보장촉구' 집회

때: 5월 23일(금) 오후 1시 곳: 경찰청 맞은 편 인도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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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88호)

행사와 동정

... 5월 27일(화) 오후 7시 곳: 향린교회 2층 홍근수 대표 사무실(電776-9141)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9회 월례토론회 의정활동을 통해 본 정치 현실과 향후 정치개혁 과제(천정배 의원) 때: 5월 27일(화) 오후 7시 곳: 국민회의 회의실(참가비 5천원)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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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정치, 치료
인권하루소식 (885호)

제7회 5.18 시민상

곽노현교수-박연철변호사 수상

... “12.12, 5.18 재판과정중 법적 조력 및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등 민주화 발전과 통일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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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7

인권키워드
법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다<편집자주>. 『변증법적유물론』『역사적유물론』『레닌저작선』『세계철학사Ⅲ』『조국통일론』, 위 서적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촉구하고, 사적 소유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역사관에 서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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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사회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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