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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1호)

경남노협 김윤규 의장 등 구속

“삼성노조 지원 차단 의도”

경남노동자협의회(경노협) 김윤규 의장(47․민주주의민족통일 마산․창원연합 공동의장)과 박성철 사무국장(38)이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김 의장 등은 현재 경남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노협측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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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90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

... 경찰폭력에 대해 경찰과 국민의 경각심을 요청하는 집회가 열렸다. 23일 오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 10여 명은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건물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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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4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경찰, 경찰폭력, 정부, 남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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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9호)

'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 시위보장촉구' 집회

때: 5월 23일(금) 오후 1시 곳: 경찰청 맞은 편 인도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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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88호)

행사와 동정

... 5월 27일(화) 오후 7시 곳: 향린교회 2층 홍근수 대표 사무실(電776-9141)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9회 월례토론회 의정활동을 통해 본 정치 현실과 향후 정치개혁 과제(천정배 의원) 때: 5월 27일(화) 오후 7시 곳: 국민회의 회의실(참가비 5천원)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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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2

인권키워드
정치, 피해자, 치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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