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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금지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 활동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현 부산시민행동 홍보팀장은 "대회 성사를 위해 가능한 모든 공터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이미 선점돼 있었다"며 "진상조사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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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발전,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안 통과 여부 불투명 지난 8월 4일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안)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진상조사 및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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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회, 점거, 농성, 피해,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일본

•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7년 KAL기 폭파 사건에 대해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것도, 오늘날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신기자가 밝힌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도, 최근 남의 민간단체가 밝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 중 빙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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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0-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핵, 정부, 외교, 경제, 한반도, 정책, 군대, 정치, 지역, 체제, 민족, 한국, 아시아,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이상의 수수방관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뻔히 보이는 인권침해와 범죄행위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10월 14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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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간첩의 의혹을 받는 사건인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판기록조차 조작된 것이 밝혀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도 시간만 끌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재심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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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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