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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볼 수 없어, 결국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다. 1994. 8. 31. 판사 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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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하면 요청하겠다"(10.11)/ 미국 상·하원 이틀에 걸쳐 '반(反)테러법' 고속 통과 "영장 없이 이메일 열람, 전화 감청"(10.11∼12) 3. 벽에 부딪힌 '이적단체' 구성시도 - '진보의련' 사건 서울지법 한주한 판사, '진보의련'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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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정부,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693호)

  홍보과장, 경찰 투입시 진두지휘

  무법천지 경원대, 14명 학생잡기 혈안

  ... 을 떠난 상태였다. 당시 동아리실에 있던 고종환(건축설비 3, 동아리 탈패 소속) 씨가 "영장을 제시해라"고 요구하자 "영장 없다. 수배자를 잡으러 왔다"고 말한 뒤 "나가라"는 고 씨의 옆구리를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곧 석방했는데 이는 경찰측이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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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영장, 학생, 감시, 석방, 저항,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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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기획(2) 물고문, 담배불 지짐, 사시미 칼 위협

  광주 동부경찰서 ‘수배자 행선지 대라’

  ... 경 동부경찰서 소속경찰 5-6명은 금호타이어 노조원 한생남, 모한종, 김옥현, 김영만씨를 영장 없이 연행, 운암동 고가다리 아래에 있는 놀이터 옆 여관으로 끌고 갔고 22일 새벽 1시경 동부경찰서 근처 아시아나장 506호실로 옮겨 신호식 금호노조 곡성지부장의 행방 등을 대라는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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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고문, 노조원, 경찰,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영장,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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