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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있다. 반면 ‘평등’은 단지 법 앞에서의 형식적 평등에 그쳐 경제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에는 눈을 감았고, 일정 정도의 재산을 가진 남성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선거제도를 도입했다. 1789년의 권리선언은 재산권과 이에 기초한 경제적 권리들로 주요하게 구성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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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공공,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보편성, 법,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계급, 학교,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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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 ·시민단체들 'WTO 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 확인(3.6)/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교육개방 저지 시국선언' 발표…양허안 제출중단과 협상내용 공개 촉구(3.7)/ 사회저명인사 33인, 교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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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점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은 국경을 넘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수탈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 부당노동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이주노동자 조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이주노동자조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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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가석방 취소하고 재수감(10/6) 3. 불평등 한미행정협정에 철퇴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127개 사회단체, 인권유린과 미군범죄 양산을 방조해온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행동’ 결성(10/6) 4. ‘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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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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