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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알권리, 정보평등권으로서 알권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유의 권리 :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오히려 창조성을 제약하는 양태를 보인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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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969호)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 위원장은 “미용서비스 노동자들이 업주와 고용관계에 있어 분명히 노동자 신분”이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명분 아래,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염색약을 만지면서도, 미용실 업주들에게 꼼짝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또 “미용서비스 노동자 대부분은 하루 12～14시간 장시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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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교섭, 고용, 노동, 단체교섭, 최저임금, 휴가, 산업안전보건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걸쳐 정리, 요약해 싣는다.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 규약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만을 기술했고 극히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인권보장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인권침해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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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 가 소장하고 있는 각종 기록문서와 미국의 비밀문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국정교과서의 올바른 기술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적 조치로 ‘4․3특별법’을 제정하여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식적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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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4

인권키워드
역사, 학살, 제주, 범죄, 진상조사, 진실, 가족, 노인, 권력, 미국, 마을,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현재의 인권상황이 많이 좋아진 듯 보인다”며 그러나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내용에 대한 기술이 지극히 적고 비분석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교수는 “비교적 객관성을 갖추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조사결과를 정리해 미국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인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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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한국,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사랑방, 미국, 기술,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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