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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은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부(CIA)의 법적 분리다. 법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국내수사권과 법집행권 보유가 금지된다. 중앙정보부의 대외정보활동은 대체로 헌법적 보장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주요판결> 미국에서는 어떠한 헌법조항이나 어떠한 실정법규라 할지라도 법원에 의해 강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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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파일이 발견됨으로써 FBI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청, 가택침입, 잠입 등 편집증적 환상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단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통제 받지 않는 연방경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쳐로와 파이크(Churoh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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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국가, 연합, 정책, 공공

• 인권하루소식 (834호)

  '빛나는 전망' 3명 연행

  국보법 위반

  ... 월 부산시경과 기무사에 의해 15명이 연행되어 10명이 구속되었다. 당시 구속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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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조직, 활동가, 심리, 교육, 석방

•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하루소식> 발전을 위한 토론회

  ... <인권하루소식>의 역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취재력 보강방안과 편집방침에 있어서 일반신문과의 차별성 [백병규, <미디어 오늘> 편집장] ·PC통신시대의 <인권하루소식> [김형준, 바른통신 대표] ·<인권하루소식> 마케팅전략 [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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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미디어, 발전

•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도적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시효부적용조약 가입 △일본 전범에 대한 파악과 증거 수집활동 △범인 인도 요구와 재판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전범의 출입국 제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일본인으로서 정신대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도츠카 변호사는 "외국인의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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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일본, 재판, 범죄, 운동, 학교,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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