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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구속자 6백23명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했으며, 하루평균 3.45명꼴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참조>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단위: 명)> 93년 94년 95년 96년 총계 총구속자 195 775 623 1,263 2,85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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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법원,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 사독재 추종자도 모두 사면, 석방, 복권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씨는 "열사, 희생자의 명예회복 방안 역시 우리 국민의 철저한 과거청산 노력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라면서 △민관합동 조사기관에 의한 독재정권의 범죄적 사실 규명 조처 선행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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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가해자, 석방, 피해자, 진실, 고문, 국회, 진상규명, 추모, 민주주의, 가해,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8호)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 황(적용법규별 분류) (한사람에게 2개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 노동법 / 집시법 / 특공 / 폭력 / 총계 491(38.8%)/89(7%)/756(59.8%)/57(4.5%)/606(47.9%)/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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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보기관의 음모적 구조, 비밀스런 정보수단과 방법 그리고 제사회집단의 심정을 색출하고 침투하려는 경향에 있다. 그 이유는 또한 선전된 적의 초상, 여론에 대하여 관행화된 차폐장치 그리고 정보기관원의 뿌리깊은 단체정신에 있다. 정보기관은 그들의 업무상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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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 이 관여하지 않았다지만 실제로 정보기관의 목전에서 저질러졌다(쉬뮈커 살인사건). 테러리스트집단에 침투한 헌법보호청의 비밀 끄나풀이 교도소에 대한 폭탄테러공격에 참여했다는 증거들이 최근 나타났다.(끄나풀 쉬타인메츠, 바이터쉬타트 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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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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