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에 이번 국제심포지움 주요 발제문들을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기본문제 여러 형태의 정치적 활동, 특히 반대세력의 그러한 활동을 국가의 정보기관이 감시, 포착하는 것은 자유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권력교체기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에 기초한 집권세력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악법 무효화운동을 매개로 한 국민대중의 민주적 지향을 발전시켜 권력교체과정에서의 민주적 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8·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전교조, 노동법, 운동, 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판결요지를 발췌해 싣는다<편집자주>. (중략) 라. 당원(본 재판부를 말함)의 판단 ① 먼저 반국가단체가입의 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래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화) 청소년보호법 국회통과, 7월1일부터 시행예정/한국소비자보호원, 전국 놀이방·어린이집등 48곳의 침구류 사용실태조사결과 90%이상이 성인용 이불을 사용해 질식사고 위험있다고 지적/전교조, 조합원 1천명 명단 공개 <19>(수) 한겨레신문사·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입법 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범대위 총력투쟁 "날치기 원천 무효"

  ... 책위」는 "24일부터 3월 1일까지를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지역과 부문의 투쟁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24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범대위는 △날치기 노동법 및 안기부법의 원천무효화 및 민주적 재개정 △총파업 이후 계속된 노동현장에 대한 탄압 중지 △한보비리 전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5

  인권키워드

  범대위, 국회, 탄압, 무시, 대통령, 지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