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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1. 족쇄사용 관행에 '족쇄'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2단독 이상철 판사,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사용"했다며, 국가는 원고 김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11/20) 2. 북파공작원은 유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첩보전 유공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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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정부,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권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745호)

  인권회복 향한 구체적 실천을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 추진위 기자회견

  ... 으로서, 한국인권피해치료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준비위는 특히 "정부가 인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무시하고 있다"며 "민간단체 공대위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추진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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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치료, 정부, 대통령, 생명권, 인권, 진상조사,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5호)

  <해외소식> 또 하나의 동티모르, 아체

  ... 민 생활은 빈곤했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독립운동이 계속되어 지난 10년간 수천 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무장충돌이 격화되자 올해 5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자치권부여, 자원수익 반환, 그 동안의 인권유린 수사를 약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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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25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가족, 고문, 학생운동, 결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재판, 집회, 불안, 탄압, 평화협정,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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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1745호)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양노총 위원장 공동발표

  ... 규정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의 저지 및 근로기준법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12월 5일 경고파업 및 양노총 총파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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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정책,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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