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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체가 최근 합의서를 교환하고 두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이 시설 폐쇄를 우려해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도 보육시설의 이해만을 반영한 채 보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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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시장,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난달 시작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도 이달 내내 서울 명동성당, 대한성공회 대성당,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기독교백주년기념관과 경남, 대구, 안산, 마석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으나, 한국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3. '악법제조기' 국회에 맞선 인권활동가들 지난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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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파병, 저항, 경찰,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감금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3년간 달고 있던 '깡패'라는 이름표를 떼게 된다"며 "추후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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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피해,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가해자,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6호)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

  ... 세가 넘은 할머니들의 존재도 그들에게는 고려할 바가 아니었다. 이에 전국민중연대와 전국빈민연합은 12일 오후 3시, 골리앗 앞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규탄하고 철거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찰은 이들의 골리앗 접근을 가로막다 항의가 빗발치고 기자들의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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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2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권, 전기, 생존, 시설,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0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전국경제연합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서울 송파구의 국립경찰병원을 찾아 부상당한 전·의경을 위문하는 과정에서 '현행 집시법이 시위대만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거나 '집시법 규제가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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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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