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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9호)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결정 항고 기각

  ... 이공원 부장판사)는 8월24일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결정에서 인정한 신수영(신귀영 씨의 친형, 일본 거주)씨 등의 진술서 등이 새로운 증거이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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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검찰, 일본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성수대교 붕괴사고 서울시 및 동아건설 관계자 17명중 1명 무죄, 16명 집행유예 선고/ 검찰 인혁당 추모행사에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에 반발, 영남대생 천막농성 <21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무회의 의결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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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26호)

  고 박종철열사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

  안상수 변호사 강연 요지(발췌)

  ... 될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는 저의 저서에서 상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 위기상황에서 검찰을 구해준 것은 아니러니컬하게도 이부영, 김정남, 고영구 씨 및 함세웅, 김승훈 신부를 포함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이른바 민주재야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87년5월18일 경찰의 범인은닉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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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이념, 경찰, 추모

•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 민 사회단체 연석회의｣ 23개 참가단체 회원 70여명은 16일 오후 2시에 대검찰청 근처 이화여자고둥학교 후문에서 ‘12.12 반란자기소촉구대회’를 가졌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이삼열 씨는 개회사에서 “과거청산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2.12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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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조직,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5호)

  「샘」회원 강천규, 서울민사지법에 정정 보도청구

  “고교에 주사파 침투” 경찰 발표 베낀 동아일보사

  ... 계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강씨는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知得)한 피의 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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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청소년,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신문, 학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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