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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0호)

  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 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두환씨의 구속이 잘못된 역사청산의 신호탄”이라며 3일 전씨를 구속한 검찰의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5.18문제를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수괴 몇사람만 처벌한다거나 서면조치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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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479호)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결정 항고 기각

  ... 이공원 부장판사)는 8월24일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결정에서 인정한 신수영(신귀영 씨의 친형, 일본 거주)씨 등의 진술서 등이 새로운 증거이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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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검찰, 일본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성수대교 붕괴사고 서울시 및 동아건설 관계자 17명중 1명 무죄, 16명 집행유예 선고/ 검찰 인혁당 추모행사에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에 반발, 영남대생 천막농성 <21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무회의 의결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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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26호)

  고 박종철열사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

  안상수 변호사 강연 요지(발췌)

  ... 될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는 저의 저서에서 상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 위기상황에서 검찰을 구해준 것은 아니러니컬하게도 이부영, 김정남, 고영구 씨 및 함세웅, 김승훈 신부를 포함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이른바 민주재야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87년5월18일 경찰의 범인은닉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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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이념, 경찰, 추모

•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 민 사회단체 연석회의｣ 23개 참가단체 회원 70여명은 16일 오후 2시에 대검찰청 근처 이화여자고둥학교 후문에서 ‘12.12 반란자기소촉구대회’를 가졌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이삼열 씨는 개회사에서 “과거청산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2.12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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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조직,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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