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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에 따르면 외노수는 21만4백94명이다. 10여 년 이상 급속도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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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74호)

  살상도 불사한 시위진압

  직격최루탄 맞고 전남대생 두개골 함몰

  ... 건이 발생했다. 전남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반경 조선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집회도중 전남대생 박민서(경영 2년) 씨가 왼쪽 눈 윗부분에 직격최루탄을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박 씨는 부상 직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29일 새벽 전남대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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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병원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실종 ꋮ 4월 23일(수) 검찰,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게 각각 부과된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분할추징방식으로 시효 최대한 늦추기로/전국자동차연맹 노동부에 설립신고서 제출/대전충남연합, 김형진 충남경찰청장등 경찰관계자 4명을 단국대생 박상태 씨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총기사용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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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돌입

  황풍 우려 속에 국보법 구속자 급증

  ... 른 구속자는 1월 5명, 2월 17명, 3월 28명, 4월 49명 등 총 99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3, 4월 들어 구속자 수가 급증한 것은 사민청, 전학련 등이 이적단체로 지목 받으면서 이들 단체 회원들의 무더기 구속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보법 위반 구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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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서울대학생연대 13명 연행

  국보법 7조 위반 혐의

  ...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25일 전국학생연대는 서울대에서 이들의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연행자 명단> 김현식(프로메테우스 회장, 기계 94) 조정래(독문 93) 정승욱(기계 94) 고영준(토목 95) 이승(수학 94) 김상근(39대 총학생회 환경위원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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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금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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