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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인 실시로 재범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말할 가치도 없는 악의적 모욕"이라며 법무부가 정부기관을 자처할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재야운동가 간첩 많다" 비방 현정덕 씨가 몸담고 있는 인권실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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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긴급체포해 구속했지만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수사가 애를 먹고 있는데…시민사회단체는 규탄집회 등을 열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억울한 죽음만 늘어난다"며 SOFA개정을 촉구해(2/21) 2. 탈주 핑계, 미결수 권리 침해 광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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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네티즌 미군 비난 쇄도

  한국정부 저자세도 비난

  ... 토하고 "불평등한 SOFA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죽음과 관련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메카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SOFA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20여개 사회단체 회원 1백50여명은 25일 낮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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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미국, 용산, 집회, 애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철도노동자 53년의 숙원

  직선제 대표선출, 노조와 노동자 대립

  ... 지난 53년간 간선제를 통해 지속되온 철도노조 방향성을 가름짓는 투쟁이어서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3중 간선제를 통한 철도노조의 대표자 선출은 불법"이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노조의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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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노조, 대법원, 철도노조, 집회, 점거, 공권력, 복지, 용산, 인권, 무시,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미군 헬기장을 한강 이촌동 고수부지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문화관광부에 통보(2/14)하자 시민사회단체는 "안아무인한 태도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정부에 항의서한 발송하는 등 적극적 대응 모색에 나서. - 경기도 매향리 미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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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찰,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학교,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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