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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야당은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수 차례 방탄국회를 열었고, 정치바람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시민사회단체들마저도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꺼려왔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피소된 사건이야 제쳐놓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그가 공안검사와 안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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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경찰이 '대외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찰자료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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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행사와 동정

  ... 8;주최: 전국여성노동조합 등(문의 02-708-4628) ◇ <거짓말> 관련 시민사회단체 합동토론회 ․때: 2월 2일(수) 오후 2시 ․곳: 감독협회 시사실(남신빌딩) ․주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문의 02-773-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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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본적 문제 해결보단 공공근로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등의 도입으로 임시방편적 자세를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결국 지난해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란 성과를 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새로 제정된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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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국가, 부양의무자, 권리,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37호)

  SOFA, 한번 해보자

  국민행동, 팩스시위 벌여

  ... 어지고 있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에 소속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3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지난 11일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비롯해 외무부와 미대사관 등에 SOFA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팩스를 매일 발송하고 있다. 18일로 8일째를 맞이하는 이번 팩스시위는 오는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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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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