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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기소된 정주억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경찰이 음주상태에서 진압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조가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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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벌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 씨가 갔던 곳은 장안동 대공분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통신검열·불법 사찰 시도"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안 당국에 △전국연합에 대한 불법 내사·통신검열 중단 △'프락치' 강요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전국연합 김정훈 정보통신부장은 "이는 공안 당국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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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3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사찰, 상담, 불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다시 거리로, 이랜드 노조 강행군 돌입

  단식노숙투쟁 정리…"비정규직 철폐" 각계 요청

  ... 가 어려운 조건이지만 대출을 받거나 집을 담보 잡히고, 양말판매 등의 재정사업을 벌이는 방법을 통해 투쟁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노조는 지난해 규약 변경을 통해 비정규직, 도급직 종사자들을 조직대상에 포함했으며, 지난해 6월 16일 △불법도급 철폐 △3년간 동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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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집회, 파업,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집, 대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12월 31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단순한 격려연설, 성명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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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재소자들은 같은 재소자 처지인 사상범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전향을 종용했고 그 방법 또한 비인간적이기 그지없었다. 일단 구타가 시작되면 수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 보통이고, 온몸을 고문틀에 묶은 다음 물고문까지 자행했다. 입과 코를 천으로 막고 주전자로 수십 리터의 물을 얼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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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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