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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고 주장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김창현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군사법원의 강상규에 대한 판결, 당 법원에서 있었던 혁신위원회에 대한 판결 등과 비교해 보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서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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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코소보 사태 결의안 통과

  '국익'에 밀린 '인권'

  ... 힌 접근을 결여하고 있다"고 기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군사행동이 과연 평화를 되찾기 위한 수단일 수 있느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 인권의 보호는 결코 폭격, 전쟁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며 나토의 계속되는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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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투표, 국가, 러시아, 인권위, 평화, 난민, 전쟁, 이슬람, 질문,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 비참함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토의 군사행동이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량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토의 군사행동이 계속될 경우, 난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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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정부, 난민, 인권,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지의 민간대표단은 전했다. 조시현 교수는 "식민시대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특히 군사독재의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고문, 실종, 자의적 구금을 일삼아왔고 이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용인되어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13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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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떠올리곤 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그 약속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군사정권에 의하여 처참한 고난을 받은 분의 입에서 울려 나왔기에 그저 '말'이 아닌 '약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는 인권 부재의 어두운 시대를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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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법무부, 정치, 시대, 김대중, 소외, 선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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