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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조직대상이 다른 운항승무원 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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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아시아, 회사, 노동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사파티스타가 멕시코시티로 가는 이유

  선주민 정체성을 위해 정부와 협상

  ... 곳의 선주민 중 42곳 의 대표 3천3백여 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선주민을 차별하는 헌법, 법률을 개정하고 선주민국민회의를 정부의 공식 대화상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아래 사파티스타)은 지난 달 25일부터 치아파스에서 3천 킬로미터를 행진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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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3-10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대통령, 지역, 차별, 헌법, 국회, 석방, 장애, 개발, 행진, 생존, 민족

•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발송 및 변호사 접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주 민변 조영두 회장은 지난 2월 14일과 20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차광주(수번 1853)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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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재판, 권리,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08호)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 질문하자 국정원 상담요원은 "포스터에 설명되어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법률적 정의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지역 대공상담소 간부는 "좌익사범에 대한 신고실적은 공개할 수 없으며, 비록 국민들이 알고 싶다고 해도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국정원에서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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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시설, 언론,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7호)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 경계하던 전투경찰 대오는 오전 11시경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던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들의 법률상담을 위해 방문한 변호사의 출입마저 가로막았다. 그러나 해고자라 하더라도 조합원 신분인 이상, 노조 사무실 출입은 기본적인 권리다. 회사와 공권력은 이마저도 무력으로 막았다. ○ 오전 투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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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3-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김대중, 플랫폼, 경찰, 화염병, 범죄, 광장, 행진, 정부, 퇴진, 공권력, 노조,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해고, 회사, 휴식, 권리, 역사, 탄압, 점령,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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