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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 . 75년 7월 사회안전법에 의해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되어 89년 8월 사회안전법 폐지로 석방되었다. 현재 북한에는 함씨의 누이가 생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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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벌금,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서울지방교정청)는 지난 9월25일 “국가보안법 철폐나 양심수 석방 주장등은 재소자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토록 규정한다”며 제한조처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신문기사․도서 검열에 문제제기 이 씨는 9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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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4호)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촉구

  전국연합 성명

  ... 김동식 사건으로 연행․구속된 함운경, 이인영, 우상호, 박충렬, 김태년 씨등이 석방된 이상 공안당국은 김동식 사건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국당과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에 대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 주장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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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 침투해 허인회(33,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구속중), 이인영(31, 전대협동우회장, 석방), 함운경(32, 전 민족회의 조직부장, 구속중), 우상호(33, 전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석방), 황광우(37, 전 민중당 당원), 정동년(52,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의장), 고은(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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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석방, 총선,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6일 ～ 11월 12일)

  ... 해 민가침입 흉기난동/정부, 일반사면안 22일 국회 제출키로/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허인회 씨는 추가구속 <11일(토)> 민주노총, 연세대에서 창립 대의원대회, 초대 위원장에 권영길 씨 선출/5.18비대위, 서울 종묘공원에서 7차 국민대회 열고 ‘노태우 구속,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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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간첩, 국회, 아동, 법, 공무원, 노동자, 농성, 석방, 여성, 전교조, 파업, 다짐, 탄압, 안보, 교육부, 이스라엘,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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