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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계를 안고 있다. 개인이 정당한 이유로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더라도 해당국이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선언 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51년)과 의정서(67년)가 채택돼 현재까지 1백30국이 가입돼 있지만 이 또한 힘을 발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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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동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진상을 낱낱이 가려내는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번 김씨의 구속을 계기로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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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876호)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 가를 둘러싸고 30여 분간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강력한 임단투, 교사․공무원 합법화 결의 오후 2시 45분경 깃발입장으로 본 대회가 시작되었다. 권영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를 내세워 임금동결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경제위기는 허구적이다”며 “임금동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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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노조, 전교조, 경제위기, 경찰, 운동, 노동절,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전두환, 노태우 씨 등에 대한 구형공판이 열린 5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5․18 학살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심판을 촉구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집회엔 서울지역 통일선봉대 소속 대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했지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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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약자, 역사, 법, 세력, 법원

•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법평론'(통권 제6호, 국제법출판사 펴냄) 이번호는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그리고 유럽.미주.아프리카 지역인권기구 등의 내용을 1백20쪽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하루소식은 ‘인권보호와 국제법’이라는 테마기획으로 실린 세 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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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발전,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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