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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6호)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 가를 둘러싸고 30여 분간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강력한 임단투, 교사․공무원 합법화 결의 오후 2시 45분경 깃발입장으로 본 대회가 시작되었다. 권영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를 내세워 임금동결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경제위기는 허구적이다”며 “임금동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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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노조, 전교조, 경제위기, 경찰, 운동, 노동절,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전두환, 노태우 씨 등에 대한 구형공판이 열린 5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5․18 학살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심판을 촉구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집회엔 서울지역 통일선봉대 소속 대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했지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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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약자, 역사, 법, 세력, 법원

•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법평론'(통권 제6호, 국제법출판사 펴냄) 이번호는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그리고 유럽.미주.아프리카 지역인권기구 등의 내용을 1백20쪽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하루소식은 ‘인권보호와 국제법’이라는 테마기획으로 실린 세 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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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발전,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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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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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정부,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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