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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7호)

  "언론 출판 자유 보장하라"

  사회과학서점모임 공동투쟁 선언

  ... 등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성명을 내고 "경찰의 탄압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을 도구 삼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적용을 통한 '건수올리기'식의 마구잡이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내 대형 유명서점에서도 판매되는 도서들을 문제삼아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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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석방, 언론,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 정식' 가져/부산지검 공안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동아대생 엄주영, 서봉만 씨 2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면서 간첩혐의 삭제 ◆9일(목) 내무위 국감자료, 지하철공사 등 시 산하 6개 지방공사의 장애인의무고용률 47.5%불과/경찰, 청소년보호법이 본격시행된 9월 1일 위반사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의 확립은 한국노동운동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는 의견 제기 ◆ 5일(금)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는 이유로 교사임용을 거부당한 차정원(34) 씨 교육당국의 임용거부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에 위험심판 제청 신청/남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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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8일 ∼ 8월 3일)

  ... 수 씨 등을 음란물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반대자들을 체포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 발표/서울고법 형사3부, 안두희(김구 암살범) 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 씨에 징역 3년 선고 ◆ 8월 1일(금) 건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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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북한, 집시법, 경찰, 대선, 탄압, 단속,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7호)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통일의 염원과 믿음을 실천에 옮긴 죄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과 반민족성을 체험하면서 더욱 국보법 철폐 투쟁의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미 1심에서 각각 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30일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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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다짐,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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