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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둔 자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적확인소송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독일(1974)이나 일본(1977, 1978) 등에서도 소송을 통해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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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체류,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마련해야 한다. ■ 내무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 1. 외국에도 있나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추진중이며 21세기에는 모든 신분증과 은행카드가 전자카드로 전환될 것이다. 2. 무엇이 달라지고 편해지나? 주민카드는 여러 가지 증명기능을 하나로 줄여 휴대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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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수아라 펨바루안> 보도,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위안부출신 여성들을 위해 일본이 지급키로한 3백70만달러 보상금 받아들이기로 ꋮ 4월17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두환 피고인에게 군사반란 및 내란죄 인정해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천2백5억원을, 노태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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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경찰, 운동,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치된 목소리를 낸 단일 이슈였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는 “일본 당국은 법적 책임과 배상을 계속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교활함과 뻔뻔스러움이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존재양식으로 남아있다”며 일본정부의 책임회피에 대해 매우 강하게 공격하였다. 남한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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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미국, 권리, 국가,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28;인권단체 등 연세대 사태 여학생 성추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리에 항의시위 벌여/일본정부, 5월14일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용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둔군 용지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제출 ꋮ 4월5일(토) 김윤환(신한국당) 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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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교육부, 미국,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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