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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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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피해,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1호)

  특집-포천 주민들의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싸움

  3년 동안 주민의견 무시, 환경영향평가 소홀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벌금 등 5가지나 되는 법적 제재를 받았다. 주민들, 각종 불이익 당해 이씨의 죽음이 있던 날 오후 포천군청 앞 집회는 경찰과 주민 3백50여 명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치뤄졌다. 이후의 군수, 경찰서장과 공투위 대표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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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석방, 자살, 치료, 감염, 부동산, 집회, 병원, 경찰, 무시, 벌금,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355호)

  WSSD에 민간단체 참가, 한국상황 홍보

  ... 지난 2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예산의 20% 증액과 복지정책의 과감한 개혁 △노동법 개정 등 경제적 사회적 인권에 대한 법률적 개혁 △남녀평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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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여성,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M:문화‘입니다. 예) (C.3.9․2):조선일보 3월 9일자 2면. 인권일반/법/제도/법조 <엠네스티 한국보고서> “김정권 1년 인권개선 안돼”(C.3.9.2) (D.3.9.2) (HA.3.9.1) (J.3.9.2) (M.3.9.2) (H.3.10.2)/요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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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미국, 한국, 조선, 남용,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이 검사하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방역 정책, ‘검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자

  ... 적 등 정체성을 겨냥하는 ‘선제적 전수검사’가 방역의 이름으로 등장했다. 미리 진행되었던 법 개정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검사를 뒷받침했다. 작년 3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며 ‘감염병의심자’를 정의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기존 법에서 감염이 확실하거나 감염 정황이 의심되는 사람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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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4-01

  인권키워드

  정책, 감염, 바이러스, 코로나19, 법, 한국, 노동자, 이주노동자, 치료, 국적, 노동, 성소수자, 안전, 이주민, 지역, 휴식, 행정명령, 이태원, 이야기, 집, 불안,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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