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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인권옹호활동은 대(對)사회적이고 대(對)정부적인 활동이므로 정부가 언제 마음만 먹으면 집시법 위반으로 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의식 여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도 인권국가인가 아닌가는 인권옹호활동가들에 대한 법적 제재와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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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정부,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참사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내노라하는 이들이나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합법적인 조치임을 강조하고,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공식 브리핑으로 냈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신지호 의원은 전철연은 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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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이명박, 경찰, 민주주의,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운동, 발전,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입법, 연대,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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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 농성장 인권단체현장조사 결과 및 국가인권위에 대한 요구사항

  ... 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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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강남, 공권력, 법, 가족, 농성, 점거, 정부, 검찰, 교섭, 노동자, 생명, 노동조합, 건강,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3호)

  김지태, 그가 황새울로 돌아오는 날까지 재판을 거부합니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⑥]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며

  ... 우리 옆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김지태 이장에게 실형 2년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성지용 판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 역시 김지태 이장에게 ‘공권력 경시풍조를 만연시키고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크게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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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6-12-13

  인권키워드

  재판, 평화, 검찰, 경찰, 국방부, 법, 법정, 법원, 군대, 생명, 석방, 저항, 전쟁, 청와대, 운동, 권리, 대추리, 국가, 감옥,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변론, 소외, 집회, 차별,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이스라엘, 이라크,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경찰'을 표방하는 오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어떤 점에서 달라진 바가 없냐하면 합법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는 곧 범죄이며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는 점에서이다. 생명을 빼앗았는데, 즉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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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권리,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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