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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정부가 최근 1인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나섰다. 또한 불법적인 사진채증까지 해, 경찰의 사진채증 남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전개될 전망이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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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민주화운동관련법 올바른 시행촉구

  국민연대, 정부 규탄집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문사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외 16명)는 1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속단체 회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두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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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1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집회,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11호)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뉴욕, 6천여명 운집해 공정한 재심촉구

  ... 펜실베니아 교도소에 수감중인 무미아 아부자말의 사형집행일을 공고했다. 이에 무미아는 연방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윌리암 요한 연방 판사는 무미아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진술 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술 결과에 따라 무미아의 재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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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법원, 사형, 자백, 병원, 운동, 미국, 감옥, 검찰, 석방, 재판, 차별, 경찰폭력, 다짐, 민주당, 이야기, 자위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했지만 나는 살아있다. 만약 당신이 지난날에 대해 참회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법이 아닌 내가 당신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25일 목요집회에 참가한 이장형(일본간첩사건, 84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67일간 이근안에게 고문당함 )씨는 이근안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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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동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진상을 낱낱이 가려내는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번 김씨의 구속을 계기로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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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국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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