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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 은 국가보안법의 3조, 7조 등 여러 독소 조항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심각히 위배한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설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23일 전국적 규모로 열리는 '10. 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에 대해서도 발표되었다. 지금종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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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 않는 엘지정유의 '노조 죽이기' 시도가 만천하에 공개된다. 여수지역사회 연구소 등 6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엘지정유노조인권실태공동조사단(아래 공동조사단)은 9월초부터 약 한달 동안 만나온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아래 보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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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탄압,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조합, 발전,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한 보완 입법안은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에서 독소조항의 하나인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변형한 채 실질적으로 남겨두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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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다. 한센병 병력자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한센병인권보고대회에서는 한센병을 둘러싼 인권문제와 해결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가톨릭대 채규택 의과대학 교수는 "한센병이란 전염성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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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정책,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71호)

  조사 받을 각오하고 고국방문해라?

  한통련 등 재일민주인사 한국 방문에 대사관 딴지

  ... 온 곽 고문은 "반성문은 미래 민주화 운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완강히 거절했다.<인권하루소식 2003년 8월 8일자 참조> 44년만의 고국방문에 대사관 측이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것. 국내에서 이번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한통련 고국방문단 환영위원회의 김건수 사무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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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국가보안법, 한국, 여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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