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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진실규명에 한계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사뉴스사로서는 앞으로 진행될 민.형사재판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한, 이번 재판은 상황에 따라 이러한 내부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은 이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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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3호)

  SOS Torture 긴급행동요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정부 인권운동가 고문

  ... , 그에게 가해질 수도 있는 고문행위를 중단할 것, 아울러 그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공정한 재판에 회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SOS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11월10일 동티모르 인권운동가 조세 벨호(32, Jose Velho)씨등 9명을 체포하여 철봉으로 때리기, 전기고문, 구타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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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경찰, 석방, 재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0호)

  <인터뷰> 앰네스티 패트릭 얼·프랭크 재니 씨

  앰네스티 캠페인의 전략과 방법

  10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로비 집중 <편집자주> ｢국제앰네스티｣(AI)에서 캠페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패트릭 얼(Patrrck Earle)씨와 프랭크 재닝(Frank jennings)씨가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 AI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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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언론, 재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결정 근거로 삼은 검찰사건사무규칙중 '재판권없음'은 외교관 등 치외법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5.18사건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수없다"며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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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381호)

  안내

  □ 11일부터 유홍식(32)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유씨는 앞으로 구로구 겨레사랑민주회에서 생활법률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문국진 씨 국가손배소송 1심 선고 재판이 4월 20일(목) 10시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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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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