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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죄재심 신청/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 안기부가 김홍석(전 안기부 직원)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 받아들여/OECD, 파리의 개발기구본부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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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일본,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정식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뿐 아니라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및 아직 피의자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이른바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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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협 통계부장)등이 영장없이 강제연행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임의동행형식의 강제연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이후 수사과정의적법절차를 요구하는 판결이 93년 한해 잇따라 내려졌다. 또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구속시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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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인권영화제 기자제 첫 압수

  국제앰네스티, 영화제 탄압 항의

  ... 차를 제지시킨 뒤, 차에 실린 발전기를 압수하고 운전자인 김남곤(전국연합 소속)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이때 경찰은 10월 28일까지로 기한이 적혀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경찰은 앞으로도 영화제 물품에 대한 압수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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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경찰, 국제앰네스티, 탄압, 정부, 공권력, 석방

• 인권하루소식 (6호)

  호외 6- 제2회 인권영화제 속보(밤 10시 현재)

  홍익대학교가 위험합니다

  ... 차를 제지시킨 뒤, 차에 실린 발전기를 압수하고 운전자인 김남곤(전국연합 소속)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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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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