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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련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국고지원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 역시 지난 24일 박정희기념관 국고지원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팔을 걷어 부쳤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매국노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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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남총련 산하의 ‘민족해방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행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중략) 민족해방군의 하부조직인 ‘98조선녹두대’ 역시 동일한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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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묘연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 을 뒷받침하듯 김 씨와 함께 단체 활동을 해온 김 모 씨는 “5일 오전 형찬이가 국정원에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연행됐다는 익명의 전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상황에 여기에 이르자 김 씨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5일 오후 7시 국정원을 방문, 국정원측에 김 씨의 신변 확인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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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고문, 불법체포, 수사기관, 회사, 치료, 손해배상, 집, 불안, 불법,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6호)

  또 국보법 7조냐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

  ... 랑청년회는 안양지역 철거주민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부방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8월에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는 등 통일운동을 펼쳐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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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석방, 공부방,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최(16일)/ 호주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 방문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하는 시위 개최(16일)/「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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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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