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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1호)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③] 평화로 가는 길

  내가 태어났고 일하며, 살아가는 대구에도 우리네 땅 여느 곳처럼 미군기지가 넓게 번져 있다. 어릴 때부터 미군과 미군기지의 모습을 자주 보아왔고 그때마다 항상 겪는 것은 구역질과 모욕감이다. 얼마 전, 파병철회를 위한 서명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받을 때의 일이다. 폭격과 학살, 온갖 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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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열 2004-05-28

  인권키워드

  평화, 역사, 의존, 평택, 운동, 에너지, 집, 동지, 파병, 학살, 미국, 군대, 집회,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9호)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평택선관위, 5.29 평화축제에 집회 금지 통보…조직위, '표현의 자유침해'

  ... 행사를 금지시키기 위한 압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선관위 이재광 지도계장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와 반전평화 같은 주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러한 평화축제 집회가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선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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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5

  인권키워드

  집회, 선거, 정당,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검사는 공소 제기 후 재판기일 전까지 수사기록을 법원에 넘기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이럴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외에는 피고인이 진술한 기록조차 보지 못한 채 재판기일을 맞는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기록의 열람을 검사에게 요구하지만, 번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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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병원의 존속·확충,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조례들이다. 스위스는 1989년 '스위스사회주의청년단'이 주도하여 발의된 '군대폐지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투표결과, 발의안 통과는 부결됐지만,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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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바로 탄핵사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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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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