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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한푼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해 7월 풀려난 바 있다. 한편, 김 씨의 구속 소식을 들은 강기훈(34) 씨는 "이번 김 씨의 구속은 내 사건에서 재판부가 오판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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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공권력, 양심, 국가,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양심수 기준 정한 것 없다”

  김종구 법무, 인권협에 밝혀

  ... 과 구속학생들, 장기수들에 대한 석방을 거듭 청원했으며, 특히 골수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형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신인영(70) 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더불어 교도소 내의 처우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양심수 사면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며, 신 씨에 대해서는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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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언론,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경찰, 민노총 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 통행제한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에 대해서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노동자 집회에 참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 "사전예방 차원" "수배자를 잡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은 유림회관측이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유림회관측은 시설물보호요청을 한 일이 없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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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손해배상, 학교,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일 ~ 2월 8일)

  ... 농성돌입/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 예산운용 의혹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인천시립예술단 산하 무용단원 송아무개씨 등 5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해촉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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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단결권, 사상, 석방, 안기부, 언론, 전교조, 정리해고, 해고, 회사, 진상규명, 일자리, 교육부,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7호)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

  ... 가적 불명예만 안겨다 준다는 점에서 국익에는 오히려 손해라고 지적했다. 기사련은 "이 자료집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비무장과 평화를 이룩하고 지구적 평화운동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한국정부가 하루빨리 대인지뢰국제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부록으로 국제지뢰운동(ICBL), 한국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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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장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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