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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5호)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 모씨 재판 새 국면

  ... 여부를 가리는 재판(형사8단독, 재판장 김홍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8일,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두한 IAI국제감식협회 한국감정원 이송운 원장은, 92․93년 윤 모씨가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 당하고 감호소에서 낸 재정신청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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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무고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74호)

  <논평>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

  ... 다르게 생각한다. 고용된 신분으로서 임노동에 종사하는 지식 노동자로서 교수들의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 또한 오늘의 대학 현실은 ‘경쟁의 논리로 대학을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억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대학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자’는 교수들의 주장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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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0

  인권키워드

  권리, 노조, 교육부, 조직, 탄압, 헌법, 공공성, 기본권, 불법, 고용, 노동자, 노예,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장기투쟁 36개 노조, 여의도 집결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공동실천주간' 선포

  ... 업주 처벌 △노사대화 적극 중재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6일), 노사정위원회 위원회(7일), 정부종합청사(8일) 앞에의 집회는 물론 9일에는 노동부 장관 면담 계획도 세워놓았다. “파업 며칠 째냐구요? 400일까지는 셌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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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9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정부, 교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직장폐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하달된 이 공문 제목은 「교수노조 결성 움직임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다. “교수노조는 현행법상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일부 교수들의 ‘불법적인 교수노조 결성’ 기도에 대해 “총·학장의 적극적인 대처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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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아프간인 2명과 이란인 3명이 신청서 접수마저도 거부당한 채 9～10월에는 이들 모두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있다. 다른 이란인 1명도 지난 9월 난민인정신청을 위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그 자리에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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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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