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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식은 잠잠하지만, 누가 이 법의 첫 번째 대상이 될지에 대한 관심은 요란하다. 중대재해, 자본주의체제의 숱한 일상 광주 아파트 붕괴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재건축 현장에서는 아이파크라는 글자가 가려지거나 지워졌다. 현대산업개발이 입찰 경쟁에 참여하는 한 재건축 단지에는 “현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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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진행했습니다.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기후정의운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지금의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속 우리가 겪고 있는 숱한 ‘삶의 위기’와 같은 맥락 위에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기획 없이 흐릿한 목표 속에서 다소 독서모임처럼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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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1-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평등, 낙태죄, 정부, 활동가, 권리,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청와대, 기후위기, 세계인권선언,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휴게실, 체제,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월담노조, 네트워크, 텐트, 혐오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분들이 접속하여 고민과 관심 나누어 주셨는데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다른 세계로 길을 내기 위한 세력화와 담론을 만들어내자는 문제의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회운동이 길을 내기 위한 고민을 풀어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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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2-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혐오, 더불어민주당, 사랑방, 조직, 차별, 월담노조, 노조, 농성, 성소수자, 다짐, 평등법, 사회운동, 정당, 권리, 기업, 생명, 재난, 지역, 기후위기, 경찰,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동료, 부모, 세력화, 행진, 한국, 네트워크, 세력, 전환, 정부, 정의로운전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이런 확인 속에서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와 토지초과이득세의 강화와 도입으로 민간자본이 부동산을 통해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주거권 보장과는 상관없는 개발을 허용해선 안된다. 민관합동이라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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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시장,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공공, 정부,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일자)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그냥 엉터리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후위기라고 할지라도 자본 소유권과 통제권은 불가침의 영역이며, 녹색자본과 시장 육성에 몰두하겠다는 진지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후정의 시나리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로 정할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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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성별, 임금격차, 정부, 여성, 임금, 탄소중립, 격차, 노동자,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코로나, 평등, 코로나19, 온실가스,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불안, 제도, 기술, 전환,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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