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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회보호법은 재범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이중처벌'과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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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건복지부는 올 1월말 정부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지방분권화에 맞추어 개정한다면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분권화에 맞추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권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개인시설 운영자들의 신고시설 등록을 위해 조건을 완화해 주며, 전자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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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재개되어 정부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4일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3권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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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열손가락의 평면지문과 회전지문 모두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모든 일반 국민의…열손가락의 회전지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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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23호)

병마에도 굴하지 않은 불꽃의 삶

원폭2세환우회 회장, 고 김형율 씨 장례식 열려

... 원장은 "추모사업은 물론 유골의 합천 이장이나 원폭2세환우회 재정비, 실태조사, 특별법안 입법발의 등 남겨진 과제가 많은 만큼 고인이 미처 다하지 못한 일을 이어나가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후 고인의 유고집 발간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심진태 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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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01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다짐, 피해, 정부, 국회, 낙인, 인권, 질병, 차별, 병원, 진상규명, 애도, 빈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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