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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불철저한 처벌도 규약 이행을 방해한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국민은 군사쿠데타 주동자들과 반인권적 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12. 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의 처벌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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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동티모르, 테러기승

  독립안 절대적 지지 예상

  ... 보안세력의 비호를 받아 동티모르의 주요도시에서의 테러를 획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은 군사공격과 테러를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군부의 명단을 지명하여 밝히기로 했다. 한편 가택연금되어 있는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구스마오 씨는 20일 서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다수로 선거에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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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테러, 투표, 선거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향 (미국친우봉사회의 존 페퍼) 미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조차 일방적인 군사적 해결방법을 주장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북한, 중국 등은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해가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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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북한, 무기, 한국, 정부, 의료보험, 국가, 중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의 횡포 앞에서 숨죽여 엎드리면서 그 기나긴 어둠 뒤에 민주주의 대명천지가 열릴 것이라고 믿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 나는 그것이 너무도 천진스러운 착각이었음을 뼈저리게 자각한다. 본시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숙 되어가는 과정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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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0호)

  미군 설치는데 지켜만 보나

  주한미군, 군산경찰서 한통속 인권유린

  ... 가 경찰에 의해 무산되자 오후 7시경부터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평화적 집회보장과 군산 미 공군사령관의 면담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중무장을 한 미 헌병대가 다가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문 신부의 손을 전선 플라스틱 줄로 묶은 후 연행했다. 이에 항의하던 오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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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집회, 병원, 경찰, 민주노총, 지역, 해고,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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