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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태순 사건 등 6건의 실종사건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가로막힌 사례를 공개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92년 8월 일하던 공장에서 퇴근 중 행방불명된 박태순 씨 사건의 경우 박 씨의 노동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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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통과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참담하다. 22개월 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했어도 진상규명이 안 된 사건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 국회에 요구했는데, 조사기능은 별로 강화가 안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처벌조항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권한없는 법 만들어,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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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법, 유가족, 검찰

• 인권하루소식 (1087호)

  정형근·정재문 의원에 대한 수사촉구

  시민연합준비위, ‘북풍공작 진상규명’ 서한 전달

  지난 대선 시기 안기부가 정치공작을 진행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안기부에 북풍공작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사회시민연합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김택성등, 시민연합준비위) 소속 회원 30여 명은 20일 낮 12시 20분경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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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대선, 북한,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법적책임 이행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 받아내자"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아직도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정책이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어 집회 참석자들은 "위의 요구가 일본정부에 의해 이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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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집회, 할머니, 진상규명, 정부, 피해자, 다짐,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이 자료제출과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과태료에 처하는 것밖에는 대응 방법이 없어서 예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처럼 조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단체는 과거사법을 '누더기 과거사법'이라 칭하면서 과거사법의 개정을 위해 노숙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법이라고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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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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