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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 간첩활동 그리고 국가기밀 등을 모호하고도 폭넓게 규정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협약과 국제적인 인권규준들에 합치시키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I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92년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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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인권위원회,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 그러나 시안은 구체적인 기준은 누락시킨 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만을 열어놓았다. 이밖에 결사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권 등에 대해서도 실무 초안과 달리 형식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한편 “시안이 실무 초안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이유가 뭐냐. 보수적인 교단의 눈치를 보는 교육부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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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단속, 매체,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90호)

  AI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9월 김 대통령 면담 예정

  ... 는 또 “9월초 한국방문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사면조치를 요청할 것이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속행위를 중단해 줄 것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싸네 사무총장은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을 갖게 되며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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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김대중,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6호)

  ‘테러방지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 30일 (금) 오전 10시 한나라 당사 앞에서 "아프간 전쟁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결사 반대한다"는 주제로 집회를 가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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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8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집회, 테러방지법, 결사, 국정원,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한총련 헌법소원 움직임

  "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 를 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영우)는 7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현재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7기 한총련 대의원 탈퇴 압력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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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기본권, 검찰, 결사, 사상,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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