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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 촉구(1.6)/ 민주당 함승희 의원,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준비해 오는 20일부터 국회의원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혀(1.7) 2. 여야 정략적 합의, 국민건강 외면 여야 총무회담, 건강보험 재정통합 1년6개월간 유예 합의(1.4)/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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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배제,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산재

•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을 점거했다(12.17～22). 이후 규명위는 미흡한 조사권한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에 적극 노력한다는 등 개혁방안을 마련했고(12.22), 유가족들은 농성을 풀었다(12.22). 유가족들은 개정안 마련, 조사 중간발표 등을 촉구하며, ‘개혁이 미비할 경우 진정을 취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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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단속,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운동,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 결정을 내린 것이다. 레미콘노조 오희택 사무차장은 “중노위에서도 레미콘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임을 확인”했고, “노동부도 레미콘노조가 합법이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 씨는 검찰이 주무부서들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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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무시, 노숙투쟁, 노조,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부는 현실에서 증명했다. ‘만경대 발언’ 파문에서 보여지듯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건재한 가운데, 국정원은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획책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대우차 노동자들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피를 흘려야 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10% 소득과 하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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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정부, 격차,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 대신 실직자 쉼터를 찾았고, 군사훈련 대신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행위가 현행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런 그가 군대행 대신 감옥행을 택한 이유는 “양심의 울림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남북대립과 권위적인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국가의 부름’이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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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국가, 군대, 낙인, 진실, 군사주의, 쉼터,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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