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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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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성명을 내고 "부정투표 행위, 관권개입 행위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라며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했다. 투표운동에 개입한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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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였고, 주최는 경찰청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칠준 다산인권재단 이사는 "발제문을 들어보니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관점과 행태를 비판하는 토론회인 것 같아서 토론자로 나온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제문은 한발 더 나아갔다. 김유환 교수(이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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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언론,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그것만이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인권단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폐장 주민투표가 강행되는 것에 반대하며, 이후 투표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지역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지자체의 책임을 다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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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24호)

  [즐거운 물구나무] 담배 피우는 것도 권력이다?!

  ... 것은 모두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덧붙임레이 님은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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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5-10-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건강, 권력, 가족, 이야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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