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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0호)

  “정형근이 직접 고문했다”

  방양균 씨, 고문수사관 지목

  ... 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 씨는 “고문수사관의 신원이 확인된 이상 검찰은 정 의원과 김군성 씨에 대한 고문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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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9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김대중, 검찰, 대통령, 사형,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사무실 전화 단자함에서도 도청장치로 추정되는 부착물이 발견됐다. 이에 범민련 관계자들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 사건 역시 슬그머니 종결됐다. 한편 수원 도청장치 발견사건과 관련,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회원들은 20일부터 연일 경기도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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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국회, 경찰,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자취방,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피해, 연결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노동절 특집-실업자 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 노동부, 실업자의 조직화 움직임에 대해 실정법 위반여부 등을 면밀 검토하겠다는 의기양양한 검찰과 고개 숙인 실업자들의 모습만이 우리의 현실은 아닐 것이다. 임금노동자들과 실업자, 비정규노동자들의 실업과 빈곤에 저항하는 끈끈한 연대의 운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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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실업, 연대, 점거, 저항, 학생, 빈곤, 운동, 조직화, 정책, 배제, 정부, 격차, 검찰, 노동자, 레즈비언, 여성, 파업, 노동시간, 사회보장, 이야기, 일자리, 조직, 노동절, 전기, 동맹,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여학생 7명과 여성․인권단체가 낸 고소․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고소인측이 경찰관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은 검찰의 무혐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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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검찰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3년을 마감 직전 기소하였다. 보안관찰대상자가 보안관찰위반만을 이유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김광로 검사는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를 보안관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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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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