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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체감한 한 원로 인사가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재판 거부에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아래 범민련) 이종린 명예 의장은 6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통일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재판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명예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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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운동, 평화, 북한,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 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고,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문제 등에 대해 교단과 기독교연합회 등과 연계, 협의·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애초 인권위가 마련한 합의서에서 '지금까지 야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상호 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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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31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종교, 학교, 부모, 교육부, 정책,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위 합헌결정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1990. 4. 10. 가입한 국제연합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Covenena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인권B규약)’에 대한 해석론 및 위 규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연합인권이사회(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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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종전, 법, 언론, 찬양,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 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성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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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9호)

  내전으로 얼룩진 수단 … 집단학살, 강간, 피난

  국제사회, 전쟁범죄 조사 및 인도적 지원 절실

  ... ,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주변 아랍국가들은 아프리카연합(AU) 등의 지역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국제앰네스티의 경우 유엔 결의안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지금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하고 본질적인 조치들을 실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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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2004-08-05

  인권키워드

  지역, 국제앰네스티, 학살, 미국, 차별, 생명, 신문, 인권, 인도주의, 재난, 전쟁, 이슬람, 시대, 이라크, 마을, 식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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